LEGAL PROCEDURES
법인등록, 사용할 부지·공장, 환경·소방·건축, 운영 준비를 함께 살펴야 공장 가동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준비하는지, 누가 확인하고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안내합니다.
본 페이지는 2026-05-29 기준 공개된 법령·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가이드이며, 법률 자문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초자료는 2026년 5월 작성, 투자·기업등록은 8월 27일, 설명 구조·출자기한·환경·소방 구분은 8월 31일 부분 검토했습니다. 전체 법령을 일괄 최신화한 것은 아닙니다.
상세 면책 조항 및 책임 한정 고지는 페이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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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5단계는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모두 같은 순서로 허가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지와 업종·배출 조건은 처음부터 확인하고, 등록·설계·환경·소방은 선행 조건을 대조하며 병행합니다.
준비자료는 정식 진행 단계의 예시이며 첫 문의에 제출할 목록이 아닙니다. 현재 알고 계신 내용과 궁금한 점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공정·판매 방식, 회사 형태와 투자구조, 후보 입지의 수용 조건을 정리합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송금 준비도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자료는 프로젝트별 예시입니다. 신청 시점의 대상·기한·관할기관과 제출 목록은 현지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어느 규모로 생산하고 누구에게 판매할지 정합니다. LLC·JSC는 회사 형태, 단독·합작은 지분구조, BCC는 법인 신설과 구분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 단계의 결과는 사업범위·입지 후보·자금 계획과 추가 확인사항이 정리된 검토안입니다. 확정 사업계획서가 없어도 현재 제품·공정과 희망 지역·시기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AnE GLOBAL Role
사업범위·입지 조건과 투자자 결정을 정리하고, 업종·회사 형태·지분구조별 확인사항을 비교합니다. 실제 법률·세무 판단은 협력하는 현지 법무·회계·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합니다. 고객의 의사결정, 자료 준비, 한국 은행과 베트남 담당자의 확인 일정을 조율합니다.
투자 프로젝트의 IRC와 법인의 ERC·기업등록을 구분해 진행합니다.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선설립 경로도 있으므로 프로젝트 유형과 별도 허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본금 납입·송금계좌·노동·사회보험·세무·회계 준비 일정도 연계합니다.
준비자료는 프로젝트별 예시입니다. 신청 시점의 대상·기한·관할기관과 제출 목록은 현지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 등록과 회사 설립을 함께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2026-03 시행 투자법(Law 143/2025/QH15) 제19조에 따라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경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침 승인·프로젝트 유형·별도 사업 허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조건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IRC·ERC 순서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선설립 경로의 IRC 취득기한과 프로젝트 실행 제한도 확인합니다. 회사명·본점·정관자본금 등 기업등록 사항, 기업등록상 사업 업종, IRC의 프로젝트 목적·규모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운영 준비에는 인감·은행 계좌·자본금 납입·노동·사회보험·세무·회계 관련 절차와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AnE GLOBAL Role
신청 경로별 자료 목록·서명·번역·인증 준비를 지원하고, 신청·법률 판단은 협력 현지 전문가와 연결합니다. 등록 후 기재사항과 프로젝트 계획을 대조하며 출자·계좌·회계·채용·공장 인허가의 담당자와 기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개별 절차의 전문 판단과 등록 결과를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지와 임대공장의 사용권·임대인 권한, 용도·업종 수용성,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검토는 법인등록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 검토 단계부터 병행합니다.
준비자료는 프로젝트별 예시입니다. 신청 시점의 대상·기한·관할기관과 제출 목록은 현지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베트남의 토지 소유와 사용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거래 구조에 맞는 토지·공장 사용권을 확인하며, 모든 입주기업이 직접 LURC를 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의 결과는 사용할 공간과 권리 범위, 계약상 선행 조건, 인도 상태와 시설 보완 책임이 정리된 계약안입니다.
AnE GLOBAL Role
내부 산업단지 후보군 자료를 활용한 입지 비교, 임대료 납부 방식별(매년 / 일시불) 권리·재무 영향 비교표 안내를 제공합니다. LURC·임차권·전대차권 등 권리 구조와 SPA·임대계약 내용은 AnE GLOBAL이 협력하는 베트남 법무법인에게 직접 연결하여 개별 검토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 산단 입주 협약 체결과 IZA 등록 과정을 동행하며, EIA·PCCC 일정과 연동된 부지 확보 일정 관리를 제공합니다.
환경영향평가(EIA), 환경허가·등록, 건축과 PCCC의 적용 여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설계·시공·시운전과 각 절차의 선행 조건을 하나의 일정에 연결합니다.
준비자료는 프로젝트별 예시입니다. 신청 시점의 대상·기한·관할기관과 제출 목록은 현지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EIA와 환경허가는 대체 관계가 아니며 적용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환경 절차는 2026년 대상 축소·권한 변경도 대조해야 합니다. PCCC 역시 시설별 심사 대상과 건설기관·공안·사업주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 단계의 결과는 적용 절차 목록, 승인된 설계·허가 조건과 현장 시공의 대조, 가동 전에 남은 조치입니다.
AnE GLOBAL Role
AnE GLOBAL은 입지·사업계획과 공장 인허가 일정을 PM하고 자료·설계·현장 확인사항을 연결합니다. 환경 기술 검토와 환경설비 설계·시공·시운전·운영은 환경 전문 자회사 AnE Phuc Thinh이 담당합니다. 소방·건축의 법정 설계·감리·심사 업무는 해당 자격과 책임을 갖춘 전문가·기관이 수행하도록 연결하며, 실제 계약 범위에 맞춰 업무와 결과물을 정리합니다.
거래·급여·채용·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회계·세무·노동·사회보험과 환경·소방 운영업무의 담당자·기한을 정합니다. EPE를 검토한다면 세관 관리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자료는 프로젝트별 예시입니다. 신청 시점의 대상·기한·관할기관과 제출 목록은 현지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운영 준비는 설립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출자·구매·설비 반입·직원 채용 등 실제 발생일을 기준으로 신고와 증빙을 관리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는 담당 회계·노무 전문가, 월·분기·연 및 거래별 일정, 보관할 증빙과 변경 시 재검토 목록입니다.
AnE GLOBAL Role
회계·세무·노무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하고, 신고·갱신·보고 일정과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합니다. 고객·본사·현지 담당자의 의사결정과 인허가·현장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세액 산정·신고·노동허가 판단 등 전문업무의 수행 주체와 계약 범위는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베트남 진출 시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안은 베트남 현지 법률·세무 전문가의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C(투자등록증)와 ERC(기업등록증)는 각각 투자 프로젝트와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증서입니다. 2026년 투자법 제19조는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법인 선설립 경로도 규정하므로, 모든 경우를 IRC 다음 ERC 순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유형·투자방침 승인·별도 허가에 맞는 경로와 관할기관의 처리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법인 설립만으로 프로젝트 실행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Law 143/2025/QH15, Decree 96/2026/NĐ-CP)
베트남의 토지는 전인민 소유이며 토지 사용권과 건물·임차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적용 가능한 거래 구조에 따라 토지·공장 사용권을 확보하고, 모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직접 LURC를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권한, 토지 목적과 잔여기간, 담보·전대 제한, 인허가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든 공장이 EIA 대상은 아닙니다. 제품·공정·규모·입지와 환경 영향, 현행 대상·면제·경과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결의 66.19/2026/NQ-CP의 대상 축소·권한 변경도 확인합니다. 환경허가·환경등록은 EIA와 별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EIA 면제가 배출·폐기물 관리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2025-07-01 이전 설계 완료 또는 인허가 진행 중 프로젝트는 경과 규정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설계는 Law No. 55/2024/QH15 및 Decree 105/2025/NĐ-CP 기준을 따르며, 건축 자재는 QCVN 06:2022/BXD + Amendment 1:2023 적합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운영 중 시설 용도 변경·증축·설비 배치 변경 시에는 변경 시점의 PCCC 기준에 따라 설계 보완·재검수 요구 가능. (출처: Law 55/2024/QH15, Decree 105/2025/NĐ-CP, QCVN 06:2022/BXD)
법인세 감면은 프로젝트의 업종·입지·규모와 실제 소득, 적용 과세연도·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산업단지 입주나 IRC에 기재된 우대 문구만으로 감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적용 근거·기간·기산점·입증 자료를 확인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그룹이면 추가세액 영향도 함께 검토하세요.
EPE는 세관이 관리할 수 있는 구획·보관·출입·회계 구조와 적용 수출입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내수거래가 금지되는 단순한 100% 수출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내수 판매·매입은 거래별 수출입 절차와 세금·회계 구분을 확인합니다. 기존 공장에서 전환할 때는 시설 보완·재고·설비 처리와 관련 등록 변경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거래·세금계산서 발행·급여 지급·직원 근무 시점에서 필요한 준비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VAT·PIT·CIT 등 세목별 월·분기·연 신고·납부, 해외 거래에 따른 FCT, 회계 결산·감사와 노동·보험 업무를 구분합니다. 모든 후속업무가 ERC 발급 후 30일 이내라는 하나의 의무는 아닙니다. 출자는 기업법상 기한과 회사 형태별 조건을 따로 관리하세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공정·판매 활동을 기준으로 외국인 시장접근 제한과 개별 사업조건을 확인합니다. 회사 형태(LLC·JSC)와 지분구조(단독·합작)는 별개이며, 투자법 143/2025/QH15 및 시행령 96/2026/NĐ-CP의 현행 조항과 경과규정, 관련 국제약속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인수 방식, 외국인 지분구조, 대상 업종과 기존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분취득 등록·승인 대상인지, 기업등록 변경이 필요한지, 기존 IRC의 투자자·프로젝트 내용도 조정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법인 인수와 신규 투자 프로젝트 등록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거래별 적용은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DICA는 적용 대상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출자·투자자금 관련 거래를 위한 계좌이고 일반 결제계좌와 용도가 다릅니다. 모든 외국인 지분 보유기업·모든 거래에 같은 계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출자·지분양수·대여·현물출자를 구분하고, 투자구조·통화·송금인·자금 성격에 맞는 계좌와 증빙을 거래은행에 확인한 뒤 송금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직위·업무·근무형태·체류 일정·출자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행 시행령 219/2025/NĐ-CP의 면제 사유와 증빙, 면제확인 또는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분을 보유하거나 단기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노동허가와 체류자격·사회보험 적용도 별개로 검토합니다.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은 IRC의 프로젝트 투자일정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LLC·JSC의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은 기업법상 ERC 발급일부터 90일 기준이 적용되며, 회사 형태와 현물출자 관련 기간 제외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등록 일정만 보고 기업법상 납입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거래은행·전문가와 계좌 및 송금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기업법 제47·75·113조)
한국 측 투자자와 거래 유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송금 절차를 거래외국환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의사결정·신고자료와 베트남의 계좌·출자 증빙을 함께 준비하고, 법인 설립 후 납입기한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모든 신고가 정해진 1~2주에 끝난다고 보지 말고 은행 검토·자료 보완 시간을 확인하세요.
정관자본금은 사업계획과 실제 조달·납입 가능액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총투자금과 다른 개념이며, 설립 시 출자는 기업법 제47·75·113조의 ERC 기준 90일과 회사 형태별 세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높이기보다 설비·운전자금·업종 요건과 조달계획을 맞추고, 후속 증자는 별도 절차로 검토하세요.
2026년 3월 시행 투자법 제19조는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프로젝트 수행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경로도 규정합니다. 다만 투자방침 승인·프로젝트 유형·별도 사업 허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조건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IRC·ERC 순서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로의 IRC 취득기한과 IRC 취득 전 프로젝트 실행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바꿀 때는 새 증서를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IRC 주요 기재 내용이 달라지는지와 기업등록·개별 인허가 변경 여부를 나눠 검토합니다. (근거: Law 143/2025/QH15 제19·33조, Decree 96/2026/NĐ-CP 제72조 — 사업범위·순서 설명 2026-08-27 검토)
첫 문의에는 인허가 서류를 미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공정, 희망 지역·가동 시기, 기존 법인·공장 여부와 현재 궁금한 점 중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후 구체적인 대상 판단이나 절차 진행이 필요해지면 해당 단계의 자료와 전달 방법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2021년 1월 시행.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영위 가능한 사업 목록·우대 업종·우대 지역·M&A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법령.
과거 베트남 투자·기획 정책을 총괄했던 부처 — 2025년 재무부(MOF)로 통합.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IRC·ERC 발급 1차 창구 (구 기획투자국 DPI — 2025 개편으로 다수 성에서 재무국으로 통합).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목적·규모·위치·투자자본·일정 등을 확인하는 등록 문서.
회사명·본점 주소·기업 코드·정관자본금 등 법인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기업등록 증서.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소유권 아님)을 공식 인정받는 증서, 일명 'Red Book'.
지방 인민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성·운영되는 제조업 전용 단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세제 혜택 패키지 제공.
M&A 거래의 핵심 계약. 인수 대상이 주식(SPA 본래 의미)인지 자산(APA)인지에 따라 구조와 세무 효과가 달라집니다.
2024년 8월 시행 — 외국인투자기업 토지 권리 체계 정비 (핵심 조항만 발췌).
투자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 대상·면제와 환경허가를 구분합니다.
PCCC는 베트남어로 화재 예방과 진압을 뜻합니다. 공장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어떤 소방 설계심사·검사가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2025년 7월 시행 PCCC 신법 — 시설 분류·검사 체계 강화 (핵심 조항만 발췌).
EIA·환경라이선스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관할 환경 당국에 제출하는 환경 등록(Đăng ký môi trường).
베트남 법인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2025년 새 법령 시행).
베트남 거주자가 외국 법인·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원천징수되는 세금.
베트남 내 재화·용역 공급 단계에서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 표준세율 10%·우대세율 5%·영세율(0%) 구분.
베트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로열티·서비스료 등에 원천징수되는 세금.
수출가공구역·산단·경제구역에서 수출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AnE GLOBAL 환경 전문 자회사
AnE GLOBAL의 환경 전문 자회사 AnE Phuc Thinh이 EIA·환경허가에 필요한 기술 검토와 정수·폐수처리 설계·설치, 산업설비 세척, 운영·수처리 약품 관리를 수행합니다.
베트남 공장 환경설비 전문 바로가기인허가뿐 아니라 공장 진출 방식(설립·이전·신축·임대·인수) 비교가 필요하다면 베트남 공장 진출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LLC·JSC), 지분구조(단독·합작)와 설립 준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베트남 법인 설립 가이드에서 전체 흐름·준비자료·설립 후 업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 법인 서류의 아포스티유·번역 절차와 별도 영사확인이 필요한 예외는 베트남 공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 서류 인증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가이드 기준일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투자·기업등록 구분은 8월 27일, 설명 순서·출자기한·환경 및 소방 절차의 구분은 8월 31일에 부분 검토했습니다. 세율·세무신고·은행·노동·토지의 모든 세부 요건을 일괄 최신화한 자료는 아니며, 해당 프로젝트의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번역·인증·공식 수수료, 조사·설계, 환경·소방 설비 공사, 시험·검사와 후속 운영업무를 구분합니다. 기존 공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재설계·시설 보완 여부가 비용을 바꿉니다. AnE GLOBAL 지원과 외부 전문가·시공사의 계약 범위 및 추가업무 승인 절차는 진행 전에 협의합니다.
기초자료는 2026년 5월 작성, 투자·기업등록은 8월 27일, 설명 구조·출자기한·환경·소방 구분은 8월 31일 부분 검토했습니다. 전체 법령을 일괄 최신화한 것은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2026-05-29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베트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본 페이지의 일반 정보를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투자 손실, 인허가 지연·반려, 행정 제재, 세무 추징, 사업 기회 상실 등에 대해서는 AnE GLOBAL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시점의 최신 법령·시행령·관할기관 요구사항과 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정보의 활용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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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또는 절차 안내 의뢰: AnE GLOBAL은 베트남 진출 행정·인허가 절차의 안내·일정 관리·자료 정리·번역·공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필요한 경우 AnE GLOBAL이 협력하는 베트남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하여 개별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동행하며, 일정·자료·커뮤니케이션을 함께 관리합니다. 상담 문의하기 →
기준 시점: 2026-05-29
한·베 PM팀이 5단계 절차의 일정 관리·자료 정리·현지 전문가 연결까지 동행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단계와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세요.